방통위,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도입 논의 본격화... 광고회사는 이번에도 빠져 - 매드타임스 202206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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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통위,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도입 논의 본격화... 광고회사는 이번에도 빠져
전문가·업계·시민단체 등으로 협의체 구성, 형식규제 완화 및 새로운 유형의 광고 도입방안 등 논의
[ 매드타임스 최영호 기자] 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한상혁, 이하 방통위)는 지난 6월 15일(수) "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"(이하 ‘협의체’)를 출범하여 첫 논의를 시작한다.
협의체는 방송·광고·법률 전문가, 관련 업계, 시민단체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올 연말까지 운영되며,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를 자율적으로 제작·편성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의 형식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·검토할 예정이다.
방통위는 지난 2월, 방송프로그램광고, 토막광고, 시보광고, 자막광고, 중간광고, 가상광고, 간접광고 등 7가지 유형의 광고만 가능한 현행 방송광고 규제를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여 방송광고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밝힌바 있다.
아울러, 방송광고 규제 완화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미디어 규제 혁신 및 성장지원을 통한 ‘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’ 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다.
방통위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동안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여러 방송사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해 규제완화와 시청권 보호를 고려한 균형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한편, "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" 위원으로는 ▲학계에서 문철수 한신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,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, ▲방송사 유관 단체에서 조성동 방송협회 정책기획부장, 백승일 방송채널진흥협회 사무처장, ▲광고주협회 곽혁 사무총장, ▲방송광고판매대행사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화성 영업2국장, ▲법률 전문가로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, 안정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, ▲시민단체인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▲정부에서는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장, ▲간사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준석 연구위원이 참여한다.
그런데 방송광고의 규제를 다루면서 실제 광고를 기획, 제작하는 광고회사는 빠져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. 이해관계자에는 왜 광고회사는 빠져야 할까? 광고업계의 진짜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바란다.
출처 : 매드타임스(MADTimes)(http://www.madtimes.org)
[ 매드타임스 최영호 기자] 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한상혁, 이하 방통위)는 지난 6월 15일(수) "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"(이하 ‘협의체’)를 출범하여 첫 논의를 시작한다.
협의체는 방송·광고·법률 전문가, 관련 업계, 시민단체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올 연말까지 운영되며,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를 자율적으로 제작·편성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의 형식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·검토할 예정이다.
방통위는 지난 2월, 방송프로그램광고, 토막광고, 시보광고, 자막광고, 중간광고, 가상광고, 간접광고 등 7가지 유형의 광고만 가능한 현행 방송광고 규제를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여 방송광고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밝힌바 있다.
아울러, 방송광고 규제 완화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미디어 규제 혁신 및 성장지원을 통한 ‘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’ 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다.
방통위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동안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여러 방송사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해 규제완화와 시청권 보호를 고려한 균형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한편, "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" 위원으로는 ▲학계에서 문철수 한신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,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, ▲방송사 유관 단체에서 조성동 방송협회 정책기획부장, 백승일 방송채널진흥협회 사무처장, ▲광고주협회 곽혁 사무총장, ▲방송광고판매대행사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화성 영업2국장, ▲법률 전문가로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, 안정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, ▲시민단체인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▲정부에서는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장, ▲간사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준석 연구위원이 참여한다.
그런데 방송광고의 규제를 다루면서 실제 광고를 기획, 제작하는 광고회사는 빠져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. 이해관계자에는 왜 광고회사는 빠져야 할까? 광고업계의 진짜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바란다.
출처 : 매드타임스(MADTimes)(http://www.madtimes.or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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